무엇보다 중국이 우리의 흑자 시장으로 계속 머무를 것이란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가용을 우대하고 대중교통을 차별하는 교통 정책이라면 시민 다수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세월이 흐르면서 정책의 목표도 달라졌다.
보고서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혼잡통행료를 원인으로 지적했다.그래도 대중교통 이용자에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예전에 남산 터널을 통과하던 운전자들이 요금소에서 통행료로 동전을 던지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듬해 김현옥 서울시장은 남산 터널 건설을 포함한 서울 요새화 계획을 발표했다.1996년 400원이던 지하철 기본요금은 현재 1250원이다.
이건 요금 폐지가 아니라 요금 인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렇게 보면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는 진작 올렸어야 한다.행동주의 경제의 창시자 허버트 사이먼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다.
전경련 임원이 외신 인터뷰에서 인수위를 사회주의적(socialist)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됐다.(2003년 초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시절.
시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며 복지국가를 강조할 때는 영락없는 진보지만.한국에선 박정희 때 했기 때문에 운동권 출신 중에는 산업정책 옹호하는 내게 ‘파쇼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